■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전에 나섰다는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파장은 적지 않을 거로 관측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법원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한 달도 안 돼서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요. 두 차례 합의기일을 거쳐 오늘 결론을 내는 건데, 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손수호]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고요.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법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인 영향 등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 1심과 2심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3년 동안 대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물론 공직선거법 사건도 아니었고 유력 정치인, 현직 정치인의 대선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 대법원의 재판 진행은 상당히 빠르다, 이런 평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절차를 건너 뛰었거나 또는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절차를 밟았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규정들을 찾아봐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방금 손 변호사께서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해 주실 정도로 정말 이례적인 속도전이 이어지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와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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